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27일 디지털, IT부문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IT와 전자금융 외에 가상자산 관련 감독방향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현황과 글로벌 규제 흐름을 반영한 감독 계획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시장질서 확립 ▲불공정거래 근절 ▲규율체계 정립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이러한 감독방향이 가상자산 업계에 미칠 영향과 향후 전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현황과 성장세
최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55.3조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23년 말 대비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일평균 거래금액도 6조 원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 수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2024년 6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실제 이용자 수는 778만 명으로 2023년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 수는 28개로 유지되고 있지만, 영업 종료 및 중단된 사업자 수도 17개로 늘어나면서 업계 내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격 변동성도 상당히 컸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비트코인(BTC)은 151% 상승하며 1억 4,220만 원까지 치솟았고, 이더리움(ETH)과 리플(XRP) 등 주요 알트코인들도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 가상자산 정책과 현물 ETF 출시 등이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내외 규제 환경의 변화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국내외 규제 환경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24년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의무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의무 ▲해킹 및 보안 사고 대비 보험 가입 ▲이상거래 감시 의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가상자산 규제 흐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 규제 명확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각 금융 규제 기관들이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6년까지 본격적인 규제 도입이 예상됩니다. 유럽연합(EU) 또한 2024년 12월부터 「MiCA(Markets in Crypto-Assets)」 규제를 전면 시행하여 가상자산 발행, 공시, 서비스 제공자 규제 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상장빔, 상폐빔 등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밈코인 등 부실 상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내부통제 미흡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전산 장애 발생 빈도가 높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다 강력한 규제와 감독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5년 가상자산 감독 업무계획
금감원이 제시한 2025년 가상자산 감독 업무계획은 크게 ▲시장질서 확립 ▲불공정거래 근절 ▲규율체계 정립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시장질서 확립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금감원은 한계사업자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영업 종료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자산(가상자산 및 예치금)은 ‘디지털자산 보호재단’으로 이전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위험 사업자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신고 심사 체계도 더욱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사업자의 신규, 갱신, 변경 신고 심사가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되며, 신고 심사 과정에서 적발된 특이사항을 반영한 ‘신고 매뉴얼’도 개정될 예정입니다.
2. 불공정거래 근절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은 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온체인 분석 및 매매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특히 내부자 거래, 시세 조작, 사기성 코인 상장 등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선제적 기획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거래소들의 시장 감시 시스템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할 부분을 도출하고, 필요 시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규율체계 정립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입법 지원도 본격화됩니다. 금융위원회와 협력하여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사업자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 ▲상장 및 공시 규제 ▲스테이블코인 관리 방안 ▲IT 안정성 확보 의무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또한, 법인의 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됩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법인이 투자 및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법인 대상 가상자산 거래소 가이드라인, 내부통제 기준,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업계에 미칠 영향과 전망
금감원의 2025년 감독방향을 종합해 보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중소형 거래소의 퇴출 가속화
규제 강화로 인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는 사업 지속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대형 거래소는 제도권 내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전망입니다.
법인 시장 참여 활성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허용되면서 기관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의 제도권 금융상품화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강화
거래소들은 내부 감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며,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자율 규제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2025년은 가상자산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적응하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LIKE는 가상자산 규제 관련하여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사항은 언제든 문의 주십시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27일 디지털, IT부문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IT와 전자금융 외에 가상자산 관련 감독방향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현황과 글로벌 규제 흐름을 반영한 감독 계획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시장질서 확립 ▲불공정거래 근절 ▲규율체계 정립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이러한 감독방향이 가상자산 업계에 미칠 영향과 향후 전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현황과 성장세
최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55.3조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23년 말 대비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일평균 거래금액도 6조 원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 수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2024년 6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실제 이용자 수는 778만 명으로 2023년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 수는 28개로 유지되고 있지만, 영업 종료 및 중단된 사업자 수도 17개로 늘어나면서 업계 내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격 변동성도 상당히 컸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비트코인(BTC)은 151% 상승하며 1억 4,220만 원까지 치솟았고, 이더리움(ETH)과 리플(XRP) 등 주요 알트코인들도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 가상자산 정책과 현물 ETF 출시 등이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내외 규제 환경의 변화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국내외 규제 환경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24년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의무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의무 ▲해킹 및 보안 사고 대비 보험 가입 ▲이상거래 감시 의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가상자산 규제 흐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 규제 명확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각 금융 규제 기관들이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6년까지 본격적인 규제 도입이 예상됩니다. 유럽연합(EU) 또한 2024년 12월부터 「MiCA(Markets in Crypto-Assets)」 규제를 전면 시행하여 가상자산 발행, 공시, 서비스 제공자 규제 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상장빔, 상폐빔 등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밈코인 등 부실 상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내부통제 미흡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전산 장애 발생 빈도가 높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다 강력한 규제와 감독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5년 가상자산 감독 업무계획
금감원이 제시한 2025년 가상자산 감독 업무계획은 크게 ▲시장질서 확립 ▲불공정거래 근절 ▲규율체계 정립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시장질서 확립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금감원은 한계사업자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영업 종료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자산(가상자산 및 예치금)은 ‘디지털자산 보호재단’으로 이전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위험 사업자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신고 심사 체계도 더욱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사업자의 신규, 갱신, 변경 신고 심사가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되며, 신고 심사 과정에서 적발된 특이사항을 반영한 ‘신고 매뉴얼’도 개정될 예정입니다.
2. 불공정거래 근절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은 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온체인 분석 및 매매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특히 내부자 거래, 시세 조작, 사기성 코인 상장 등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선제적 기획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거래소들의 시장 감시 시스템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할 부분을 도출하고, 필요 시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규율체계 정립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입법 지원도 본격화됩니다. 금융위원회와 협력하여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사업자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 ▲상장 및 공시 규제 ▲스테이블코인 관리 방안 ▲IT 안정성 확보 의무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또한, 법인의 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됩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법인이 투자 및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법인 대상 가상자산 거래소 가이드라인, 내부통제 기준,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업계에 미칠 영향과 전망
금감원의 2025년 감독방향을 종합해 보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중소형 거래소의 퇴출 가속화
규제 강화로 인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는 사업 지속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대형 거래소는 제도권 내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전망입니다.
법인 시장 참여 활성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허용되면서 기관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의 제도권 금융상품화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강화
거래소들은 내부 감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며,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자율 규제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2025년은 가상자산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적응하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LIKE는 가상자산 규제 관련하여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사항은 언제든 문의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