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인프라 제도화 방향’ 토론회에 LIKE의 이나정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디지털자산금융학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관련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서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및 지배구조 규제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은행 주도 발행 구조가 시장 경쟁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중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LIKE의 이나정 변호사는 발제자로 참여해, 정부·당국이 논의 중인 은행 컨소시엄 지분 50% 이상 보유 방안이 시장 독과점 및 경쟁 제한을 초래할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은행법상 개별 은행의 지분 보유 한도가 15%인 점을 고려할 때, 감독규정을 개정하거나 넓게 해석하면 공정성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과도한 은행 지분 비중은 소수 컨소시엄 구조를 형성해 기술 기반 기업의 진입 기회를 축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한 발행 주체 선정 과정에서 시장 자율성과 다양한 거버넌스 모델의 경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술기업 및 핀테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혁신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제2세션에서는 거래소 지배구조 규제 관련 논의도 진행됐으며, 글로벌 시장 사례와 비교한 국내 규제 방향의 적정성에 대한 학계・실무자의 분석이 더해졌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금융위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에서 실무적 쟁점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관련 기사: https://www.news1.kr/finance/blockchain-fintech/6041674
지난 1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인프라 제도화 방향’ 토론회에 LIKE의 이나정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디지털자산금융학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관련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서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및 지배구조 규제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은행 주도 발행 구조가 시장 경쟁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중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LIKE의 이나정 변호사는 발제자로 참여해, 정부·당국이 논의 중인 은행 컨소시엄 지분 50% 이상 보유 방안이 시장 독과점 및 경쟁 제한을 초래할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은행법상 개별 은행의 지분 보유 한도가 15%인 점을 고려할 때, 감독규정을 개정하거나 넓게 해석하면 공정성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과도한 은행 지분 비중은 소수 컨소시엄 구조를 형성해 기술 기반 기업의 진입 기회를 축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한 발행 주체 선정 과정에서 시장 자율성과 다양한 거버넌스 모델의 경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술기업 및 핀테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혁신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제2세션에서는 거래소 지배구조 규제 관련 논의도 진행됐으며, 글로벌 시장 사례와 비교한 국내 규제 방향의 적정성에 대한 학계・실무자의 분석이 더해졌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금융위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에서 실무적 쟁점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관련 기사: https://www.news1.kr/finance/blockchain-fintech/6041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