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정 변호사,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 참여 소식

라이크 법률사무소의 김다정 변호사는 지난 11월 26일,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적극행정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행정 집행 과정에서 공익성·법적 타당성·절차 적정성·규제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의 편익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자문·심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통·도시·주택·건설 분야 등 다양한 영역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적 문제와 법적 한계를 균형 있게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비록 개별 안건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판단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집중이 필요했던 의미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으로서, 국민 편익 증진과 공공정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