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STR의 기본 개념과 법적 근거에 대해 다시 짚고 넘어갔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뿐 아니라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P2P금융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등 핀테크 업권 전반에 걸쳐 의심스러운 거래는 반드시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문제는 ‘의심’의 해석과 판단 기준이 현장에서 가장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날 강의에서는 실무자분들이 현장에서 꼭 주의해야 할 탐지 포인트를 몇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거래 구조와 목적이 불필요하게 복잡하거나 우회적인지 항상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히 대리인을 통한 반복 송금, 정상 거래를 가장한 해외송금 구조, 거래를 쪼개거나 분산시켜 소액으로 빈번하게 처리하는 패턴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단순히 고객 설명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불명확한 자금 흐름은 항상 STR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강의에서는 보고 시점과 관련된 실무 리스크도 강조드렸습니다. 의심거래보고는 ‘인지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의심 여부를 내부에서 재차 검토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내부 기준과 권한 체계를 명확히 정해 탐지 후 즉시 보고까지 신속히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셋째, 반복 거래와 기존 거래 관행에 대한 경계심도 언급했습니다. ‘예전에도 동일한 거래가 있었으니 이번에도 괜찮겠지’라는 관행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최근 검사 사례를 보면, 동일인 반복 송금이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바뀌었거나 금액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또는 수수료 구조가 이상할 경우 새롭게 STR 보고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내부통제에서 룰셋(rule set)을 수시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와 함께, 이날 핀테크 실무자분들께서 자주 질문하신 ‘보고 후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실무 팁을 드렸습니다. STR은 의심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고하는 것이므로, 성실히 보고했다면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보고가 발견되면 과태료뿐 아니라 기관 제재 및 임직원 제재까지 연결될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선제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회사와 임직원을 지키는 안전망이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핀테크 업권에서 특히 취약한 제3자 결제대행, 소액해외송금, 선불전자지급수단,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STR 모니터링 체크포인트도 따로 다뤘습니다. 특성상 창구가 없고 비대면 고객 확인(KYC)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 패턴 모니터링을 강화하지 않으면 자칫 내부통제 미비로 치명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검사사례에서는 대포계좌 연계, 다단계 조직 이용 송금 등이 여러 핀테크 사업자들을 통해 이뤄지는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강의 마지막에는 ‘실무자분들이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를 간단히 공유해드렸습니다.
내부 STR 탐지 룰셋을 업권 특성에 맞게 수시로 재점검하기
의심거래 발생 시 보고 권한자에게 즉시 상신하고, 법정 기한(3영업일)을 철저히 지키기
반복 거래라도 매번 거래 구조와 상대방을 다시 점검할 것
STR 보고와 별도로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확인의무(KYC) 이행 상황도 상시 모니터링할 것
핀테크산업협회에서 이번에 함께했던 교육은 핀테크 업권의 특수성과 실무 부담을 함께 이해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이제 단순한 준법 수준을 넘어 회사와 임직원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 금융정보분석원(FIU) 공식 사이트: https://www.kofiu.go.kr
[참고] 금융감독원 AML 정보: https://www.fss.or.kr/fss/kr/main.html
핀테크 업계에서 STR 실무가 더 안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라이크 또한 실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를 앞으로도 꾸준히 나누겠습니다. 강의 이후에도 내부 STR 체계 점검이나 의심거래보고 관련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ajung.lee@likelaw.kr
지난 2025년 6월 24일 화요일, 이나정 변호사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교육 세션에서 여러 핀테크 업체 AML(자금세탁방지) 실무자분들을 모시고 STR(의심거래보고) 실무와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최근 검사 및 감독 강화 흐름에 맞춰 실무자분들이 특히 궁금해하시는 실질적인 ‘탐지–보고–관리’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드린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STR의 기본 개념과 법적 근거에 대해 다시 짚고 넘어갔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뿐 아니라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P2P금융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등 핀테크 업권 전반에 걸쳐 의심스러운 거래는 반드시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문제는 ‘의심’의 해석과 판단 기준이 현장에서 가장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날 강의에서는 실무자분들이 현장에서 꼭 주의해야 할 탐지 포인트를 몇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거래 구조와 목적이 불필요하게 복잡하거나 우회적인지 항상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히 대리인을 통한 반복 송금, 정상 거래를 가장한 해외송금 구조, 거래를 쪼개거나 분산시켜 소액으로 빈번하게 처리하는 패턴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단순히 고객 설명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불명확한 자금 흐름은 항상 STR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강의에서는 보고 시점과 관련된 실무 리스크도 강조드렸습니다. 의심거래보고는 ‘인지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의심 여부를 내부에서 재차 검토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내부 기준과 권한 체계를 명확히 정해 탐지 후 즉시 보고까지 신속히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셋째, 반복 거래와 기존 거래 관행에 대한 경계심도 언급했습니다. ‘예전에도 동일한 거래가 있었으니 이번에도 괜찮겠지’라는 관행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최근 검사 사례를 보면, 동일인 반복 송금이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바뀌었거나 금액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또는 수수료 구조가 이상할 경우 새롭게 STR 보고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내부통제에서 룰셋(rule set)을 수시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와 함께, 이날 핀테크 실무자분들께서 자주 질문하신 ‘보고 후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실무 팁을 드렸습니다. STR은 의심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고하는 것이므로, 성실히 보고했다면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보고가 발견되면 과태료뿐 아니라 기관 제재 및 임직원 제재까지 연결될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선제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회사와 임직원을 지키는 안전망이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핀테크 업권에서 특히 취약한 제3자 결제대행, 소액해외송금, 선불전자지급수단,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STR 모니터링 체크포인트도 따로 다뤘습니다. 특성상 창구가 없고 비대면 고객 확인(KYC)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 패턴 모니터링을 강화하지 않으면 자칫 내부통제 미비로 치명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검사사례에서는 대포계좌 연계, 다단계 조직 이용 송금 등이 여러 핀테크 사업자들을 통해 이뤄지는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강의 마지막에는 ‘실무자분들이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를 간단히 공유해드렸습니다.
내부 STR 탐지 룰셋을 업권 특성에 맞게 수시로 재점검하기
의심거래 발생 시 보고 권한자에게 즉시 상신하고, 법정 기한(3영업일)을 철저히 지키기
반복 거래라도 매번 거래 구조와 상대방을 다시 점검할 것
STR 보고와 별도로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확인의무(KYC) 이행 상황도 상시 모니터링할 것
핀테크산업협회에서 이번에 함께했던 교육은 핀테크 업권의 특수성과 실무 부담을 함께 이해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이제 단순한 준법 수준을 넘어 회사와 임직원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 금융정보분석원(FIU) 공식 사이트: https://www.kofiu.go.kr
[참고] 금융감독원 AML 정보: https://www.fss.or.kr/fss/kr/main.html
핀테크 업계에서 STR 실무가 더 안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라이크 또한 실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를 앞으로도 꾸준히 나누겠습니다. 강의 이후에도 내부 STR 체계 점검이나 의심거래보고 관련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ajung.lee@likelaw.kr
dajeong.kim@likelaw.kr